<서울시교육청 지침>

　 　　

앞으로는 초중학생들이 학기 중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경우　

상급 학년에 진급할 수 없게 된다.　 　　

　 　　

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생들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(방학기간 제외)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하는 것을

막기 위해 학년진급을 제한 하는 내용의 ‘미 인정 유학 관련 학적처리 지침’을 최근 각 지역 교육청

과 초중학교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.　 　　

　 　　

현행 ‘국외유학에 관한 규정’에 따르면 초중학생은 관할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

허가를 받아야 유학을 떠날 수 있다.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기유학은 불법으로 무단결석에 해당한다.

　 　　

시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3개월 이상 국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초중학교는 의무교

육이기 때문에 재취학은 허용하되 다음 학년으로 바로 진급할 수 없도록 했다.　 　　

　 　　

시교육청은 무단 결석이 3개월 이상이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고,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‘떠날 당시의 학

년으로 들어와도 상급학년 진학은 불가능하다‘는 점을 고취한 뒤 재취학시키도록 했다. 예를 들어 초등 3학년

생이 5월에 조기유학을 떠나 9월에 귀국하는 경우 다음 해에 3학년을 다시 다녀야 4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.

　 　　

그러나 시교육청은 1년 이상 장기간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된 학생이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원할 경우에만 교

과목 평가를 통해 적정 학년에 재취학할 수 있게 했다. 무단결석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재취학이나 상급

학년 진학에는 지장이 없다.　 　　

　 　　

[동아일보]